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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마약사범의 급증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이번 칼럼에서는 청소년 마약예방의 교육적, 단속적, 치료적 측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교육적 측면] 청소년 집단에 대한 마약류 남용이나 범죄로부터 보호하는데 있어 그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교육적 측면에서 가장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마약류 등 유해약물을 남용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근신, 정학, 전학, 자퇴 등의 징계중심으로 처분하여 결과적으로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벗어나게 되는 현상만을 양산해 왔다. 사후 치료보다는 사전 예방 측면에서 교육의 필요성이 항상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주로 음주, 금연에 대한 예방 교육만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적 측면] 최근 우리나라의 마약류 압수량은 258.9kg으로 2016년(244.5kg)대비 5.9% 증가하였고, 주종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 압수량은 30.5kg으로 2016년(28.7kg) 대비 6.2%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 청소년마약범죄 사전예방교육중요 밀반입 국가의 다변화로 우리나라는 마약의 세탁지, 경유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 SNS 기반 밀수입, 해외직구를 통한 거래 등 일반인 및 청소년들이 마약류를 입수할 수 있는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수사기관의 단속적인 측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유관기관 간 전문마약수사 인력의 부족,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예산 부족의 문제와 현재는 공조수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찰청, 검찰청, 관세청 등 각 기관들의 독자적인 마약류 수사는 마약 범죄 수사를 하는데 있어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치료적 측면] 마약류 중독자를 과거 범죄자로 인식하던 격리위주의 형사 처벌 정책에서 오늘날에는 치료해야 될 환자로 인식하고 약물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한 우울 및 자살 문제 등 정신 건강 문제도 함께 치료·재활·보호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현행법상 치료보호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제27129호)에 따라 전국 22개 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병원에서 마약중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외래 치료 의뢰하는 조치로, 입원기간은 2개월 단위이며 최대 12개월까지이며, 치료감호는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구 치료감호법)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며,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는 치료감호소 『약물중독 재활센터』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다. 치료·재활기능의 강화는 격리위주의 처벌에서 치료재활 보호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사업을 외래 치료까지 확대 시행(2014. 6. 19.)한 것에 따른 결과로서 2013년 치료보호 실적이 65명에서 2017년 330명까지 확대되었다. 하지만 마약류 중독의 경우 단기적인 치료가 아닌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함에 따라 2개월 단위의 입원기간과 최대 12개월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치료감호 역시 검사의 청구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은 치료 재활의 걸림돌이 되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마약류 사범이 치료받을 수 있는 전문 치료병원이 과거에 비해 그 수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많은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마약류 관련 치료와 관련해서는 치료감호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치료감호 시설에 입소한 마약류 사범들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치료의 상한 기간을 2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성장 기간과 주변 환경과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더라도 1년의 치료기간은 상당히 짧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청소년에 대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치료 기간의 연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칼럼연재: 사단법인 한국마약예방교육협회 이재로협회장
이재로 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마약예방교육협회는 전국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강사양성, 강사파견, 캠페인등을 통해 마약근절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국본부: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경상권, 제주권 마약예방강사양성 및 파견문의:1599-5883 www.antidrug.or.kr |
